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로당 급식 비용 중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절감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 확대
지금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이양사업
원래 국가가 맡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운영하도록 넘긴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