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0 발의 ·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법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대폭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에서 15일로 심사 기간을 줄여서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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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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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속처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하는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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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안의 체계가 법률 전체와 어긋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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