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법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한 대폭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소관 위원회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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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 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
변경 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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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본회의 부의 요구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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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의미하며,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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