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0 발의 ·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양산시 관할 법원 변경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부산고등법원·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산시 관할 법원(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변경 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이에요.
변경 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바뀌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은 폐지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법원이 어느 지역이나 사건을 맡아 재판할 권한과 범위를 가지는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