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양산시 내 법원 분원 신설
2025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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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2025년 2월 28일 기준)에 이미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그대로 기존 법원의 관할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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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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