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7 발의 ·
도시철도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할 경우 완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정기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역 시설의 이용자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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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변경 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이 법(도시철도법)에 혼잡도 관련 규정이 새로 생기니, 그 부분은 철도안전법이 아니라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걸 밝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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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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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또는 관련 법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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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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