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5 발의 ·
도시철도 내 혼잡도를 측정하고 위험 상황 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측정 및 관리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열차와 역사 등 시설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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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위험 상황 시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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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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