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2 발의 ·
도시철도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가 건설 계획을 우선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관리 체계 마련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 내와 역사 등 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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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변경 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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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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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잡도
특정 공간이나 시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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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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