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혼잡도 정기 측정 의무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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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해요.
변경 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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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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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운영자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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