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선택직불제에 생산조정·전략작물·탄소중립 직불제도를 새로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선택직불제 종류가 늘어나요
지금은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직불제만 선택직불제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세 가지가 새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벼는 남아돌고 다른 작물은 자급률이 낮은 상황이라,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할 제도가 시급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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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해요.
변경 후
선택직접지불제도에 4.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5.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6.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가 추가돼요. 기존 1~3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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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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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직불제)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가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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