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8 발의 ·
식량안보를 위해 전략작물과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생산조정직불제'와 '탄소중립직력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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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변경 전
현재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 3가지 직불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3가지 외에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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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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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농업 방식을 실천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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