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필요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에 맞게 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해요.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했어요(안 제3조). 기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적용 범위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