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를 막고, 체육계 인권 침해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공재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티켓 부정 판매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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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관련 처벌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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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막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와 조사 과정에서의 사실 은폐 금지 등 투명한 조사를 위한 규정이에요.
신고 의무 위반이나 사실 은폐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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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으로 대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 등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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