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OS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앱 설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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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체제(OS)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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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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