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경로를 통한 앱 설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드로딩 제한 금지
앱 마켓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식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한 앱 설치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드로딩
공식 앱 마켓이 아닌 외부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