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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기술 수출관리를 강화하려고 전략물자 지정·허가·판정·집행 제도를 손질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유·환적·중개까지 통제 근거 마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물품 등의 수출·수입뿐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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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단서
변경 전
수출과 수입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호(국제평화·안전유지 의무 이행)에 해당하면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금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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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물자의 수출, 경유, 환적 및 중개에 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무역거래자의 자율준수 체계와 서류 보관, 교육 등 운영 기반을 규정하고 있어요.
무역안보관리원 관련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이동 중지, 보고 명령, 정보 관리 등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과태료 및 교육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의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보고, 그 전의 행위도 무역안보관리원의 행위로 봐요. 부칙에는 별도의 사건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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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물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물품과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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