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양육수당의 안전한 보호와 보육교직원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에요.
양육수당 보호 장치 마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받는 양육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조사·연구,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격 검정, 보수교육 관리 등 13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진흥원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양육수당 관련 규정(제34조의2제5항·제6항)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 규정(제36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