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행정법 체계에 맞춰 해양 관련 행정 강제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과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들의 행정 강제 및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다른 법들과 일치되게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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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④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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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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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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