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하남구'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하남시의 서울 편입
현재 경기도 소속인 하남시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옮기고, 새로운 행정구역인 '하남구'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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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하남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남구를 설치함
행정적 처리 절차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때 발생하는 조례, 행정처분, 재정, 하부행정기관 등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과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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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특정한 행정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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