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서울의 면적 확대와 메가시티 도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서울시의 면적이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좁은 편이라, 김포시를 편입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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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함
행정 및 재정 관련 조치
법안에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례·규칙, 행정처분, 지방재정,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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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특정한 행정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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