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나 감염병 같은 환경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나 감염병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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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
변경 후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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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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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환경 관련 재난
감염병, 미세먼지, 오존 경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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