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보건·환경 관련 재난에 대비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 연구 범위 확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보건 및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자연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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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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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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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재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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