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환경 재난 대응 강화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오염 사고 등 다양한 보건·환경 분야의 재난에 대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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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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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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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환경권
국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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