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중고 휴대폰 거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중고 단말기 및 유통사업자 정의
법에서 다루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이를 매매하는 유통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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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유통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미 사용했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단말기)와 유통사업자(이를 매입·판매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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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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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용자가 이미 사용했거나 통신 서비스 가입 이력이 있는 휴대폰이나 단말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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