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판매·매입 업자에게 정보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고 단말기 유통 사업자의 의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기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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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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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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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용자가 이미 사용했거나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록이 있는 휴대폰이나 단말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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