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임직원의 재산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재산 관리 책임 강화
산림조합 임직원이 적립금이나 잉여금을 부당하게 배분하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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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1조제5호
변경 전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변경 후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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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직원 처벌 관련 규정(제131조제5호)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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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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