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31조제5호).

나.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