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산림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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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1조(벌칙) 제5호
변경 전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변경 후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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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적립금
법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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