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잘 실천하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기관 선정 및 우대
독립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채용하고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정해서,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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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변경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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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가족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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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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