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더 쉽게 확인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특별히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기록 열람·등사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은 소송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7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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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록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와 증거물 등을 모아놓은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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