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간 합병 후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역 변경 시에도 기존 조합원의 자격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후 정관 변경 의결 요건 완화
현재는 합병 후 정관을 바꿀 때 엄격한 찬성 비율이 필요해 합병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의결 요건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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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할 때, 기존 조합원이 바뀐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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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자격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조합의 정관 변경 의결과 선거인명부 작성 시의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등 다양한 조직에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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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이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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