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농업협동조합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 '사위'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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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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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위(詐僞)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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