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과도하게 집행된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 시 과도한 구금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결에 따라 더 길게 갇혀 있었던 경우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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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보상 대상인 구금일수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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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된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보상청구 절차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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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률이 바뀐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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