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재심 절차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가가 초과된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 시 형량 감소에 따른 보상권 인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그전까지 초과해서 집행된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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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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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에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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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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