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판결에 따라 더 오래 구금된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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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면소 등의 경우)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상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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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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