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7 발의 ·
재심 절차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청구 대상 확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거치며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원래 판결보다 더 오래 갇혀 있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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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보상 대상인 구금일수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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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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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법률이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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