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장 보호 조치 의무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때,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 요구를 받더라도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약속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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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요구로 인해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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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외국정부의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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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이 법에서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기술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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