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장 정보 보호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에 세운 공장이나 연구소 등에서 외국 정부가 정보를 요구할 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은 신설 예정인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에 중요한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