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 해양 구조대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어민, 잠수사 등 민간 구조세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및 훈련 위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교육과 훈련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물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돕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