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해양구조대 조직의 통합 및 기반 마련
현재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민간해양구조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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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중에서 해상구조활동 보조자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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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지급 기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재산 손실을 입었을 때 받는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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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구조활동 보조자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해상 구조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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