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민간 해양구조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해양경찰의 업무를 돕는 민간해양구조대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대원의 임무와 조직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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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시·도, 시·읍 또는 면 등에 민간해양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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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지원
이 법은 민간구조세력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양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발의 의원들의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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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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