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업 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현재는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을 찾아내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있지만, 행위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을 농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개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의 정의와 관련 기준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농지의 전용이나 특정 시설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농지의 성토, 절토 행위와 그에 따른 신고 및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지대장이나 지목 변경 등 행정적인 정보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법령 위반 시의 시정 명령과 벌칙,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스마트 작물재배사 관련 규정(제36조)은 6개월 후, 농지개량 및 원상회복 등 주요 개정 사항들은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개량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을 개량(객토, 성토, 절토 등)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