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스마트 농업 기술이 적용된 시설의 농지 사용 기간을 늘려 입지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 범위 확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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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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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는 가설적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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