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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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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
변경 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변경 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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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관한 부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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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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