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현재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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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7
변경 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변경 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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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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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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