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계약직 직원의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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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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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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