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1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계약직 직원 대상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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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변경 후
공무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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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계약직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해요. 보통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고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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