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혼인과 출산 시 증여세 혜택을 늘리고,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확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 재산을 증여받을 때, 기존 혜름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만약 혼인이 무산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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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변경 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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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혼인이나 출산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와 관련 규정들이에요.
재산 가치 상승이나 특정 법인과의 거래 등 증여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들이에요.
공익법인의 재산 가액 산정과 감리 업무 등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 한도 계산이나 가산세, 연부연납 등 세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업승계 관련 연부연납 기간 확대도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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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금을 기간을 나누어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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