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와 공익법인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혼인 증여재산 추가 공제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기존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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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어요.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혼이 무산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보호 조치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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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혼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 혜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공익법인의 재산 산정과 가산세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공제 한도 등 기초적인 계산 방식에 관한 조문이에요.
감리 업무 위탁과 연부연납 기간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업승계 관련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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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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