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법인 관련 상속세 과세 확대

발의자들은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도 그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봐요.